무역거래 결제 신용장 비중 15% 불과…금융당국 "일본 보증 제한시 영향 미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일본계 은행이 한국 기업의 신용장(letter of credit) 보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금융섹터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금융당국이 "신용장 보증을 중단해도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일본계 은행이 신용장 보증을 중단하더라도 우리 무역금융이나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여 보복조치로서의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그동안 무역거래 결제 형태가 신용장 방식에서 송금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신용장 이용 비중이 전체 수입액 중 1998년 62.1%에서 2018년 기준 15.2%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꼽았다.
또 과거와 달리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내 은행 신용도가 일본계 은행보다 높아짐에 따라 현재 국내 은행이 개설하는 신용장에 일본계 은행의 보증을 제공받는 비중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국내 은행의 대(對) 일본 수입 관련 신용장중 일본계 은행의 보증 비중은 2018년 중 0.3%, 올해 상반기 중 0.1%에 그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무역금융 뿐만 아니라 우리 금융부문은 전반적으로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올해 6월말 전체 외국인자금중 일본 비중이 주식시장이 2.3%(13조원), 채권시장이 1.3%(1조6000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2018년말 국제투자대조표 기타투자중 일본 비중도 6.5%(11억달러, 한화 13조6000억원)에 그친다고 통계를 제시했다.

국내 은행이 일본 은행보다도 높은 신용등급을 보유한 만큼 국제금융시장에서 외화자금을 원활하게 대체 조달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점도 꼽았다.

올해 6월말 국내은행의 일본계 외화차입금이 92억6000만 달러(한화 10조6000억원)로 전체 외화차입금의 6.6%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도 짚었다.
아울러 외환보유액도 양호하다고 제시했다. 한국 외환보유액은 올해 5월 기준 4020억 달러로 세계 9위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