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보고②] 지난 18일 기준금리 25bp 인하..성장세, 인플레이션 압력 예상 밑돌아

[한국금융신문 김경목 기자]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말 이후 기준금리를 1.75%에서 유지해 오다가 지난 18일 금융통화위원회에 0.25%p 인하(1.75%→1.50%)를 결정했다고 국회 기재위 주요업무 현황 소개 자리에서 밝혔다.

한은은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세계교역 둔화, 반도체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성장세와 물가 상승압력이 당초 예상보다 약할 것으로 전망됐다"며 "이에 따라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필요성이 커진 점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완화기조를 유지하되, 미·중 간 무역협상,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 여건의 전개상황,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와 그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자금흐름, 국내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내실있게 운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급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일자리 창출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들 기업에 대출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우대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중개지원대출 자금지원이 중소기업 대출금리 경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중소기업 신용여건과 자금사정의 변화 등을 보아가며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 가동 여부를 적기에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화정책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했다고 소개했다.
물가상황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통화신용정책보고서｣의 물가설명을 지난 2월에 확충했다고 밝혔다.

금년부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을 총재 기자간담회를 통해 연 2회 국민에게 설명하기로 결정했고 지난 6월 자리를 가진 바 있다고 소개했다.

■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적시 대응

대외 리스크 부각에 따른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적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 대외 충격이 금융‧외환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시장불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안정화 대책을 강구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해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성 확보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장불안 심화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도 상시적으로 점검·보완함과 아울러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 양상을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불안시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내외 경제·금융 여건의 변화에 따른 금융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금융시스템의 잠재리스크에 대한 조기경보 활동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통화위원회의 ｢금융안정회의｣(연 4회 개최), 금융안정보고서(연 2회, 국회 제출) 등을 통해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모색 중이라고 강조했다.

은행과 비은행을 포괄하는 통합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 등을 활용하여 거시 경제 및 금융 충격에 대한 금융기관의 감내능력(복원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술 혁신에 따른 지급결제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여 결제인프라 확충 노력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금융기관의 자금이체 편의와 시스템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 사업｣(2020년 하반기 완료 목표)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급결제 분야의 혁신에 상응하여 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감시자 역할을 적극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은행간 차액결제리스크에 대비하여 제공하는 담보증권의 비율을 기존 50%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했다고 소개했다.

암호자산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대한 연구를 강화했고, 국제기구 등과 함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대한 연구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협력 강화를 위해 BIS, IMF, G20, ASEAN+3, EMEAP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 및 협의체에서의 역할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김경목 기자 kkm341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