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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실장은 미·중 무역분쟁이 중국경제 경착륙의 촉매로 작용할 경우 중국경기에 동조되는 한국경제의 경기하강이 지속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6.2%, 내년 6.0%로 제시했다. 주 실장은 “올해 1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은 내·외수 성장 둔화로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인 6.4%로 하락했다”며 “실제로는 6.4%보다 더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간과하기 쉬운 위험을 일컫는 ‘회색코뿔소’ 리스크가 중국에서 지속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주 실장은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5년 새 40% 가까이 급증했다”며 “GDP 대비 그림자금융 비율은 2016년을 고점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실장은 중국 경제의 경착륙에 따른 피해로 한국 수출 감소를 언급했다. 그는 “한국의 총수출 대비 대중국 수출 비중은 2017년 24.8%에서 2018년 26.8%로 상승했다”며 “그러나 대중국 수출은 작년 11월부터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할 경우 한국 수출 증가율은 1.6%포인트, 경제성장률은 0.5%포인트 수준의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주 실장은 “중국 경제성장률이 5%대 중반으로만 떨어져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대를 하회해 1%대 후반에 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주 실장은 IMF의 세계 경제에 대한 시각이 비관적으로 바뀌고 있는 데 대해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IMF는 세계경제성장률에 대한 정점판단을 2019년에서 2017년으로 조정했고 교역증가율은 2017년 정점에서 경제성장률보다 하락폭을 더 크게 전망했다”며 “최근 1년간 세계 경제 여건상 변화는 미·중 무역분쟁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미국이 예고한 조치가 일정대로 진행된다면 향후 5년간 세계 성장률은 연평균 0.3%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주 실장은 “미국의 로드맵대로 간다면 미국과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각각 0.6%포인트, 1%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같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 정부의 통상 협상의 전개과정은 물론 중국 정부의 경제 위기관리 능력에 주목해야 한다”며 “중국 실물경제의 방향성 및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대외 리스크 조기경보 시스템의 실행능력 점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