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 ‘모든 약속 합의문 포함’ 요구가 미중 타결 걸림돌(상보)

[한국금융신문 장안나 기자] 중국이 합의한 모든 사항을 원칙적으로 최종 합의문에 넣어야 한다는 미국 측 요구가 무역협상 타결에 최대 걸림돌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매체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국은 구두합의에 만족하라는 중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8일 이같이 전했다.

중국 국무원 자문인 스인훙 인민대 교수는 “미국은 국영기업 보조금 등 구조적 문제를 개혁하도록 중국을 압박해왔다”며 “이같은 요구는 중국이 대놓고 거절하지는 않겠지만 받아들이기는 힘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구조 개혁보다 작은 몇몇 양보안을 제시하며 미국이 수용해주기를 바라지만 트럼프닫기트럼프기사 모아보기는 이를 허용하지 않을 듯하다”고 덧붙였다.

국무원 자문을 맡고 있는 중국사회과학원(CASS)의 한 교수는 “국영기업 보조금 폐지를 비롯한 미국 측 요구 일부는 중국 경제발전 모델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이 경제발전 방식을 포기하라는 뜻인데 아주 위험한 말”이라며 “장단점을 따져보면 차라리 관세인상을 택하는 편이 나을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단지 합의를 위해 마지노선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듯하다”며 “합의 실패에 따른 결과를 감당할 수 있고 또 대비해 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양국의 법 이해 및 실행 방식 간 차이가 근본적 문제라고 지적한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법과 규제를 개정하라고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새 외국인투자법에 정통한 오스틴 로웨 애널리스트인 “법제도 및 헌법 차이 때문에 지식재산권 보호나 강제 기술이전 등에 대한 합의가 한층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국 본토 법은 미 의회법보다 훨씬 모호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지도부 결정의 거수기 역할만 한다는 점에서 로웨는 “중국이 무역합의를 지킬 수 있도록 상당한 법적 변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면 미국은 실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안나 기자 godbless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