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현대화폐이론 논란 더욱 뜨거워질 것..미국 이어 일본도 관심 높아져 - 신금투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신한금융투자는 11일 "향후 현대화폐이론(MMT)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윤서 연구원은 "경제적 이유와 미국 대선을 앞둔 정치적 배경이 절묘하게 맞물려 있어 MMT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원은 "그린뉴딜로 대변되는 민주당의 큰 정부스러운 공약은 대규모 재정지출 수반이 불가피하다"면서 "아직까지 완벽한 화폐제도를 발견하지 못했기에 인류의 화폐 실험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디플레이션의 어머니인 일본에서 MMT 얘기가 자주 들려온다"면서 "아베도 내심 용기 내보고 싶은 눈치"라고 지적했다.

주류 경제학자들이 MMT에 반대하는 근거는 인플레이션이다. 정부가 중앙은행으로부터 화폐(부채)를 조달하면 하이퍼인플레이션과 경제 혼란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중앙은행들은 하나같이 너무 낮은 인플레이션이 걱정이라고 말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김 연구원은 "경제 위기 이후 MMT와 관련해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너무 높아질까봐 정부에 돈을 대줄 수 없다는 주장은 역설적으로 들린다"면서 "사회주의를 정당화하는 수단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이 역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자감세는 정당하고 공공 인프라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사회주의인가. 중앙은행은 QE로 금융자산을 사들이며 자원 배분 권한을 무단행사했다"면서 "그럼에도 인플레이션은 수년 째 제자리"라고 밝혔다.

이어 "투표로 선출된 의회가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민주적이며 인플레이션 회복에도 즉각적일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