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 전제로 검토 중"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기획재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축소와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지적을 부인하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올해 일몰을 연장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논란은 일단락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11일 보도참고자료를 낸 기획재정부는 "증세 목적이나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동 제도의 축소·폐지를 검토한다는 일각의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작년 정기국회에서 일몰이 예정됐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1년 연장하면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금년에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국회 부대의견이 채택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자의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되어 온 만큼 일몰종료가 아니라 연장되어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폐지와 관련한 논쟁은 지난 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거세졌다.

특히 신용카드를 주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직장인 세대서 반발이 극심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홍 부총리의 발언 다음날인 6일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해 참여자가 사흘만에 5000명을 돌파했다. 연맹은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된다면 연봉 5000만원인 근로소득자는 최고 50만원 가량의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조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기재부가 공식입장을 밝힌 만큼 올해 말로 다가온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은 일단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관련한 제도개편은 계속 추진될 전망이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