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미회담 통해 북한만의 비핵화 원치 않는다는 주장 명확히 한 셈 - 신금투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신한금융투자는 7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바라는 '조선반도' 비핵화는 북한만의 비핵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김윤서 연구원은 "북미 정상회담은 양국간의 동상이몽이 선명하게 드러난 채로 막을 내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이해를 위해선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즉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야 한다'는 내용을 봐야 한다"면서 "북한이 원하는 비핵화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미국의 전략자산과 핵우산을 포괄한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점을 감안하면 영변 외 은폐 핵시설을 보유하는 것은 북한에게 동등한 행위이며 단계별 비핵화 과정"이라며 "북한은 이같은 비핵화 계산법을 통해 영변의 대가로 2016년 이후 가해진 안보리 제재 완화 완화를 원했던 것"이라고 해석했다.

북미 회담이 노딜로 끝난 것을 미국 정치권이 반기는 이유는 제재완화 카드의 밸류에이션을 높여놨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그는 "미국은 헐값이라고 할 수 있는 '영변'만으로 절대 제재를 풀 수 없다는 뜻을 분명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UN 안보리의 북한에 대한 제재 역사는 1차 핵실험을 단행한 2006년부터이며, 이때부터 총 11차례 제재안을 결의했다"면서 "본격적인 경제 압박은 2016년 3월 4차 핵실험 감행 이후부터로 볼 수 있고 이후 ICBM과 6차 핵실험까지 도발에 상응하는 5개 추가 제재안이 결의됐고 수위도 강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2016년 이전 제재들은 핵 위협 억제에만 국한될 뿐 경제 압박 목적이 아니었다"면서 "2016년 이후 가해지 제재 완화를 요구했을 뿐 전면적인 완화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북한의 주장은 사실상 모든 경제 제재 완화를 요구한 것과 다름 없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북한이 미국이 제시한 공식을 따르지 않는다면 도이모이(베트남 경제개혁)의 꿈은 결코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