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연내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사 추진"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21일 "1분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금년 중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가 출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인천 검단산업단지 소재 비상장기업 (주)아하정보통신을 방문해 현장간담회를 열고 금융위가 추진중인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세부 추진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종구 위원장을 비롯,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금융투자협회장, 4곳 증권사 대표, 2곳 자산운용사 대표가 참석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현재 우리 중소 벤처기업들이 높은 제도적 장벽과 낮은 접근성으로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렵다고 진단했다. 기존 증권사도 종합증권사 모델을 지향하고 상장증권에 중점을 두고 있어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

최종구 위원장은 "새로운 전문 투자중개사가 등록으로 진입하고 자기자본은 투자중개업 최저 수준인 5억원으로 설정해 문턱을 최대한 낮추겠다"며 "인력요건도 전문인력 2인 이상으로 최소화해서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모발행 증권에 대한 중개 업무와 비상장 증권 중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증권신고서 작성 지원, 구조조정 자문, 인수합병(M&A) 관련 가치평가 등 중소 벤처기업 관련 기업금융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전반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투자위험이 높은 업무 특성을 감안해 대상고객을 전문투자자로 제한한다.

영업용 순자본비율(NCR), 레버리지비율 등 건전성규제를 배제하고 경영실적 및 재무실적 등에 대한 업무보고서 제출도 매월에서 매분기로 완화할 방침이다. 투자자 간 이해상충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 등은 의무화한다.

최종구 위원장은 "한정된 업무를 수행하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투자중개회사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하겠다"며 "특정 분야에 전문화된 업무를 수행하는 소규모 투자중개회사 모델 출현으로 자본시장의 특화, 전문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사 제도 정착을 위해 개인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는 등록 요건과 절차도 대폭 완화한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투자상품 잔고 판단 기준을 5000만원으로 조정하는 등 투자경험 요건을 완화하고 소득 인정기준에 부부합산 조건을 추가하는 등 손실 감내능력 요건도 정비하겠다"며 "금융관련 전문 지식보유자 중 투자경험이 있는 사람을 전문투자자로 인정해 전문투자자 후보 풀(pool)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등록 절차도 간소화하기 위해 개인이 협회를 방문할 필요 없이 금융투자회사가 직접 심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심사 관련해 증권사 등의 사후책임은 강화해 투자자 피해를 막을 장치도 둔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번 진입요건 개선으로 현재 2000여명 수준인 개인 전문투자자가 약 37~39만명까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인 전문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이 제고됨에 따라 혁신기업의 자금 조달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진입요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날 발표한 정책 과제를 포함 코넥스시장 역할 재정립,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체계 다양화 방안 등 순차적으로 자본시장 혁신과제 세부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