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장기화될수록 금융시장 불안, 소비심리 악화 등 경제전반 피해 확대 불가피 - 국금센터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18일 "미국 정부 셧다운 상태가 장기화될수록 금융시장 불안, 소비심리 악화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피해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국금센터는 "S&P에 따르면 셧다운 기간이 2주 더 늘어날 경우 약 $60억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센터는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은행업 경로를 통해 경제주체들의 활동을 제약하고 경제성장을 위축시킬 전망이며 이로 인해 은행∙금융권 영업환경의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초래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 연방정부 예산은 국회 상∙하원 통과 이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만 확정되지만,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정부 기관들이 예산을 확보∙집행할 수 없게 돼 정부가 폐쇄되는 상황이 셧다운이다. 셧다운 기간 동안 국방, 교통안전, 우체국 등의 핵심 부서는 공무원들에게 강제 근무 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나머지 부서는 무급휴가(furlough)를 명령함으로써 해당 업무가 중단된다.

■ 셧다운, 경제전반 파급 우려 상존하는 상태

미국은 지난해 12월 21일부터 트럼프닫기트럼프기사 모아보기 대통령과 민주당의 대립으로 인해 셧다운(US Government shutdown)에 돌입했으며 최근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 셧다운 사태는 이미 클린턴 행정부 시절(1995년말~1996년초)의 역대 최장 셧다운 기록을 경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제시한 불법체류자들의 합법체류 허가와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안 관련 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등 양측의 입장 차이가 견고하다.
현재 12개 세출법안($1.2조) 중 미확정된 7개 부문($3,140억)만 폐쇄돼 약 210만명의 연방정부 공무원 중 40% 가량인 80만명에 대해 임금지급이 중단된 상태다. 이젠 셧다운 장기화에 대한 부작용 우려들이 커졌다.

국금센터는 각종 금융 관련 절차에서 정부기관의 업무가 적체되고 협조를 얻기 어려워짐에 따라 모기지대출 속도 둔화, 자영업자∙농장주 등 대출사각지대 발생, 공무원의 대출 연체 증가 등이 초래되고 있으며 경제 전반으로의 파급 우려도 상존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21일부터 시작된 정부 셧다운은 국세청 업무 장애 및 모기지론 신청 물량을 정체를 초래했다"면서 "모기지 보증 업무를 맡고 있는 미 연방주택국 내 인력부족으로 인한 어려움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공공기관들의 승인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은 자금 조달 어려움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셧다운이 얼마나 길게 지속되느냐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에도 타격이 갈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80만여명의 공무원들(임금지급 중단)뿐만 아니라 정부 계약기관 직원들의 모기지대출 상환 및 월세 지불이 곤란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