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정부예산 4500억 줄이고, 여야 실세 지역구 예산 1100억 신설 증액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통과시킨 내년도 예산에 대한 분석을 발표했다.

그 결과, 정부안보다 청년일자리 예산은 4519억원 감소하고 대신 여야 실세 5인방의 지역구 예산 1146억이 별도로 신설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당이 11일 내놓은 2019년 정부 예산분석에 따르면 청년일자리 예산으로 당초 총 10조 431억원이 책정됐으나 이 중 4519억원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다. 특히 구직급여가 정부안에서는 7조 4093억원이었지만 이 중 2265억원이 감액됐다.

정의당은 "청년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예산의 감액은 청년들의 밥그릇 걷어차기"라고 평가했다.
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저임금노동자의 사회보험료 지원 예산이 143억원 축소됐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지원 예산도 17억원 줄었다.

농민들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한 쌀소득 보전 변동직불금의 경우에도 3242억원이 감액됐다.

반면 계획에 없던 여야 실세들의 지역구 예산이 밀실 합의 과정에서 신설돼 '나쁜 증액'이라고 정의당은 평가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271억원, 김성태닫기김성태기사 모아보기 한국당 원내대표가 565억원을 챙겼고 안상수 예결위원장은 115억원의 지역구 예산을 받아갔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예결위 간사인 조정식·장제원 의원도 각각 75억원, 120억원을 자신의 지역구에 배정했다.



[서울=뉴스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