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기술금융, 실적 순위따른 금전보상·패널티 줄여나가야"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은행권 기술금융이 본격화된 지 4년만에 대출 규모가 100조원에 이를 만큼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금전적 보상이나 패널티보다 은행들의 자발적인 기술금융 활성화를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3일 한국금융연구원의 금융브리프 중 '은행권 기술금융 현황과 발전방안'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은행권 기술금융 대출 규모는 99조4000억원으로, 2014년 말(4조7000억원) 대비 21배 증가했다.
기술금융 투자 규모도 올해 상반기 누적액이 2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술금융이 기존 기업대출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혁신 창업기업 등에 대출이 이뤄지며 질적 성장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금융 대출 평균금리는 올 상반기 기준 3.48%로 일반 중소기업 대출보다 0.2%포인트(p) 낮았다.

대출한도도 평균 4억1000만원으로 일반 중소기업 대출 한도인 2억6000만원을 웃돌았다.

기술금융을 지원받는 기업 가운데 창업한 지 7년 이내이고 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초기 기업 비중은 절반 수준인 47.3%에 달했다.

그러나 은행권 기술금융이 발전하기 위해 참여 인센티브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은행간 기술금융 취급여건과 규모가 다른데 기술금융 실적경쟁이 거듭되면서 은행간 평가 순위가 고착화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하위권 은행들에게 주어지는 패널티 성격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추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대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평가 지표별 은행간 유불리를 고려한 평가 순위 변동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은행이 자발적으로 기술금융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실적 평가순위에 따른 금전적 보상과 패널티를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