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물가지수’ 반영되는 자동차보험료, 인상 놓고 당국-업계 막판 진통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기록적 폭염과 태풍 등 계절적 요인, 최저임금·정비수가 상승 등의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국내 11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누적 적자가 2104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2437억 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4541억 원 악화된 수치다.

◇ 보험료 인하 출혈경쟁 부메랑... ‘예견된 참사’

이 같은 현상은 사실상 ‘예견된 참사’라는 반응이 많다. 지난 2016년부터 사업비가 안정되고 손해율이 줄어들면서 손보사들은 앞을 다투며 보험료 인하 경쟁을 펼쳐왔다. 이를 두고 ‘점유율 확보를 위해 손보사들이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우려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었다.
당초 자동차보험은 지급 보험금의 규모가 커 손보사 입장에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품’으로 통한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다이렉트 채널의 성장세로 사업비가 줄어들고, 태풍 등의 자연재해가 거의 찾아오지 않으면서 손해율이 안정된 영향으로 손보업계는 전에 없던 자동차보험 호황을 맞이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손보사들은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해 너나 할 것 없이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했다.

그러나 올해는 사정이 달라졌다. 역대급 폭염과 태풍 등으로 인해 손해율이 큰 폭으로 악화된된 것이다. 올해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1분기 82.6%에서 2분기 80.7%로 개선됐으나, 3분기 들어 87.6%의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통상적으로 손보사들은 적정 손해율을 77~78% 선으로 보고 있다.

손해율과 사업비를 더한 ‘합산비율’ 역시 1분기 101.3%, 2분기 99.0%를 지나 3분기 들어 105.2%로 크게 늘었다. 합산비율이 100%보다 높아졌다는 것은 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보다 지급된 보험금과 사업비가 더 많아졌다는 의미로, ‘팔아봤자 손해’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손보사 간 가격 경쟁에 따른 보험료 수입 감소와 부품비·한방진료비 등 손해액 증가에 주로 기인했다"고 부연했다.



◇ 손보업계 “더는 미룰 수 없어”... 당국 “인상 필요성 공감...시기와 폭 조율”
손해보험업계는 이러한 점을 들어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 손해보험사 한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에서 지나치게 적자가 발생할 경우 다른 상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당국 역시 이러한 점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외적으로 인상 요인이 많아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한다”면서도, “자동차보험료는 소비자물가지수에 반영되는 데다 가입자 수도 많아 섣부른 인상을 논하기는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나아가 이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다른 상품보다도 훨씬 빈번한 보험사기에 노출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단속을 통해 보험사 측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업계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적정 수준'의 인상까지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당국과 보험업계는 정비수가 인상폭 등을 고려해 약 3%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1위인 삼성화재가 먼저 인상에 나서면 나머지 대형사와 중소형사들 역시 차례대로 보험료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