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보고서②] 미중 무역갈등 단기간 해소 쉽지 않아..국내 수출에 부정적 영향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한국은행은 8일 "미국의 대중 통상정책이 자국 내 특정 산업 보호, 외국인투자 유도 등 다양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양국 간 분쟁이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은 법정보고서인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미·중 무역갈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우리 경제의 높은 무역 의존도를 감안할 때 미·중 무역갈등이 세계 경기둔화로 이어질 경우 피해규모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글로벌 통상여건 변화를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미중 무역갈등 심화된 상황



한은은 "최근 미국이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는 가운데 적자규모가 가장 큰 중국에 대해 대규모 관세부과 등 통상압력을 대폭 강화하고 중국도 이에 대응해 무역규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양국 간 무역갈등이 심화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3월 미국은 500억 달러 규모의 대중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도 3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중 무역분쟁이 본격화됐다.
7～8월중에는 미국이 대중 수입품(500억 달러 규모)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도 동일 규모로 대응했다.
9월에는 미국이 2,000억 달러 규모의 대중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으며 중국은 6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다.

이 조치로 미국의 대중국 수입의 절반가량이 관세부과 대상에 포함됐으며 미국 정부는 나머지 수입품에 대해서도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한은은 "미국과 중국은 세계교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임을 고려할 때 미·중 무역갈등은 무역 경로 및 불확실성 경로 등을 통해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7년 기준으로 미국과 중국의 수출입 규모는 각각 3.9조 달러, 4.1조 달러였다. 이는 세계교역의 22.7를 차지한다.
■ 미중 교역위축시 중간재 수요감소 통해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심리 악화도 가능

한은은 "양국 간의 교역이 위축될 경우 중국과 미국의 중간재 수요 감소 등을 통해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24.8%)이 크고 대중 수출 중 대부분(78.9%)이 중간재이며, 중국의 수입중간재가 수출용으로 사용되는 비중(28.7%)이 미국(16.2%)보다 높아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다만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 등 현재까지 시행된 미・중 무역규제 조치가 금년 중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금년 1~9월 중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증가율(통관기준)은 19.9%로 총수출 증가율(4.7%)을 크게 상회했다. 다만 이는 양국간 관세부과 조치가 발효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데에도 일부 기인한다.

한은은 그러나 "내년 중에는 미국의 2,000억 달러 규모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10%에서 25%로 상향 조정되면서 우리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대중 관세부과 대상품목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전자부품, 화학제품 등의 업종에서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은은 또 "미·중 무역갈등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가계와 기업이 소비 및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연하는 등 불확실성 경로가 작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미·중 무역분쟁 심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양국 무역갈등이 글로벌 경기둔화로 이어질 경우 우리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한은의 관점이다.

IMF는 금년 10월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글로벌 무역갈등에 따른 경제주체의 심리 악화가 양국의 상호 관세부과 조치보다 세계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큰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