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작년 불법 사금융시장 조사…대출잔액 6조8000억원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위가 작년 불법 사금융시장을 조사한 결과, 불법 사금융 대출잔액이 6조8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층 자금공급 실태파악, 소비자 피해 방지 등을 위해 불법사금융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부터 매년 정례적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 사금융시장의 체계적인 시계열 통계 구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79세 이하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한 결과, 불법 사금융시장 대출잔액은 작년 기준 6조8000억원으로 52만명(전국민의 1.3%)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는 불법사금융과 등록대부를 동시 이용 중인 차주는 4만9000명으로 두 시장이 서로 분리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불법사금융 금리는 10%~120% 수준이며 66% 초과 초고금리 이용자 비중은 전체 이용자의 2%를 차지했다. 이를 전국민으로 환산할 경우 1만명이 초고금리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인 등 지역 내 제한된 고객을 대상으로 지속 거래하는 영업행태, 담보대출 취급 등의 영향으로 20% 이하 대출도 존재했다.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주로 경제활동 중 생활·사업자금이 필요한 월소득 200~300만원대, 40~60대, 남성이었다.
자금용도는 사업자금(39.5%), 생활자금(34.4%), 기대출금 상환(14.2%) 순으로 많았다.

경제활동 연령대인 40~50대가 53.7%로 주로 이용했으며, 상환 능력이 부족한 60대 이상 노령층 비중도 26.8%였다.

불법사금융은 주로 저소득층이 이용하나 월소득 600만원 이상 고소득자도 17.8%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들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고소득자 또는 소득 포착이 어려운 사업자 등으로 추정된다.

등록대부이용자는주로月소득200～300만원대(26.4%)의 자영업·생산직 종사자인 30～50대(80.3%), 남성이다.

불법사금융은 차주의 50%가 단기‧만기일시상환대출을 사용하고있어, 잦은 만기 연장에 노출되고 상환부담이 크다.

계층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층, 월소득 100만원 이하와 월소득 600만원 이상자의 위험이 높은 수준이다.

불법사금융 차주의 8.9%가 불법채권 추심을 경험했으나 보복우려, 대체 자금마련 곤란 등으로 64.9%는 신고의사가 없었다.

불법사금융 이용자 60%가 최고금리 인하(27.9%→24%)을 알고 있으며, 이는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높았다.

서민금융제도 인지도는 등록대부 이용자, 불법사금융 이용자, 기이용자 순으로 불법사금융 이용자의 인지도가 높았다.

정책수요와 관련된 설문에 대해,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저금리대출, 채무조정 등을 시급한 정책이라고 응답했다.

금융위는 검‧경, 국조실 등 범부처간 공조를 통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지속하고, 형벌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책금융 공급체계 개편, 금융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강화 등 서민금융지원 제도를 보완해 홍보 강화 등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