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금융위 "최고금리 20%까지 단계적 인하 추진"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고금리가 단계적으로 20%까지 내려간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이용 부담 경감을 위해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20%까지 인하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올 2월 8일 금융위가 대부업법 시행령, 법무부가 이자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최고금리는 각각 27.9%, 25%에서 24%로 인하됐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불법사금융 단속이 강화됐고, 제도권 대출이용이 어려워진 저신용·저소득 차주를 위해 3년간 최대 1조원 규모의 '갈아타기' 안전망 대출이 지원되고 있다.

다만 금융위는 여건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최고금리 인하를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 측은 "시중금리 추이, 업계 현황 등 경제여건 변화를 충분히 감안해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20%까지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종합적인 카드수수료 개편방안도 내달까지 마련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올 7월 밴수수료 체계 개편, 카드수수료 상한 2.5%→2.3% 인하를 추진했다.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영세·중소 온라인사업자,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