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9.13대책 즉각 실시…제도 악용사례 단호히 대응”

[한국금융신문 김수정 기자]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9.13 대책’을 즉각 실시하고 제도 악용사례가 나오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13일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과 주요 시중은행장, 금융 협회장, 상호금융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시장 대책 후속조치 관련 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모두말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되면서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며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가계부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가계와 경제전반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정부는 시장 정상화를 최우선 목표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며 “투기수요를 차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등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시장 안정화를 위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고자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방안 내용 공유에 앞서 금융분야 대책의 기본인식을 공유하고자 한다”며 “그동안 부동산 금융규제는 주택시장을 뒤쫓아 왔는데 주택시장이 과열된 지역을 중심으로 사후적으로 금융이용을 제한하는 방식을 취해 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투기수요 억제 효과가 없진 않았지만 집값 상승, 주택구입부담 가중,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는 끊기지 않았다”며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선 보다 선제적이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부동산 금융대책은 금융을 활용한 다주택 투기수요를 근절하되 서민과 중산층의 실거주 수요는 최대한 보호하자는 원칙 하에 마련됐다”며 “기존 지역중심 규제에서 나아가 보유주택수에 따라 금융규제를 차등화했고 실거주 목적, 고가주택 여부 등에 따라 투기수요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이번 부동산 금융대책의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그는 “우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투기수요를 근절하겠다”며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세대는 규제지역 내 신규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를 못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주택 세대도 원칙적으로 규제지역 내 주택을 새로 구입하기 위한 주담대를 제한하되 1주택세대의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나 직장근무 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것이 명백하면 제한적으로 예외를 허용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외에도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여부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해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담대를 제한할 것”이라며 “전세자금보증은 실수요자를 보호하되 전세자금을 이용한 투기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대업 대출을 이용한 투기 목적 주택 구입도 엄격히 관리할 것”이라며 “특히 투기지역에서 이미 주담대를 가진 임대사업자가 주택 취득 목적의 신규 주담대를 못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계대출, 전세자금보증, 임대업대출 등을 취급하는 과정에 규제회피 사례가 발생하면 해당 차주의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일정 기간 신규대출을 제한할 것”이라며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철저히 방지할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최 위원장은 “금융위는 규정이 개정돼 대책이 시행되기 전까지 대출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 행정지도를 실시, 금번 대책을 즉각 시행할 것”이라며 “대책 취지에 맞게 금융권이 행정지도를 철저히 준수하고 자체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시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금융권이 주기적으로 사후 관리를 해야 한다”며 “은행장과 협회장들은 일선 창구에서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자체 점검을 반드시 실시해 주고 미진한 부분을 적극 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이번 대책의 내용과 취지를 모든 금융권에 조속히 전파하고 대책 시행 전까지 금융권 준비사항과 대출 특이동향에 대해 전 업권 특별점검을 매일 실시해 달라”며 “이번 대책을 계기로 가계대출과 담보대출 위주로 쏠려 있는 금융회사 영업관행을 개선해 부동산이 아닌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