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상반기 잠재성장률 수준 성장..당초 전망치 3% 성장경로 회복에 힘쓸 것"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김동연닫기김동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는 지난 상반기 동안 전년 동기 대비 2.9% 성장해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한 것으로 보여지며 가계부채, 부동산, 구조조정 등 우리경제의 리스크 요인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발혔다.

부총리는 그러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와 지표 간에 괴리가 있고 미중 통상마찰 심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대내적으로는 투자부진과 함께 소득분배와 고용 측면에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부총리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부총리는 "근로장려금(EITC) 지원 확대·기초연금 조기인상 등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소득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고용창출력과 인구·산업구조 등 추세적·구조적인 변화를 재점검해서 업종별·계층별 일자리 창출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총리는 "주거·교통·안전·환경 등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기반투자도 확대하겠다"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이 현장에서 연착륙되도록 유도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생계비 경감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도 적극 추진해 국민들의 삶의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핵심규제의 획기적 개선 등을 통해 경제, 사회 모든 부문에서의 혁신을 가속화해 우리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부총리는 "새로운 일자리와 투자 촉진을 위해 하반기 중에는 규제혁신 관련 법 제정 등 핵심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면서 "전국 현장을 도는 투자 캐러반을 통해 현장에서의 애로를 즉시 해소하고, 행정절차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기업‧지자체의 투자 프로젝트가 즉시 실행으로 이어지도록 관계부처가 밀착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투자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예산·세제·금융 측면에서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부총리는 "창업 관련 추경예산의 조기 집행,혁신모험펀드 투자실행 등을 통해 신설법인 12만개 목표 달성 등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장경제의 건강성 제고를 위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총리는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등 유형에 따른 맞춤형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과 확산 등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가 공정히 배분되도록 하고, 서민과 취약계층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신용회복지원제도 정비 등을 통해 포용적 금융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런 정책방향 하에서 거시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중장기 위험요인도 관리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우선 거시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총리는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과 함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을 통한 내수시장의 활력을 제고할 것"이라며 "2019년 재정지출은 당초 계획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하되, 중장기 지속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거시 경제의 안정적 관리와 함께 중장기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부총리는 "미·중 통상마찰, 미 금리인상 등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며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우리 경제·사회구조를 위협하는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획재정부 모든 직원은 이상과 같은 정책적 노력을 통해 당초 전망치인 3% 성장경로 회복에 힘쓰고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부총리는 "국민,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보다 강화하여 폭넓은 의견수렴을 토대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