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드수수료 0%대 정부예산 투입 정해진 바 없어"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카드수수료 0%대 추진과 관련해 정부 예산 투입을 포함한 세부 내용에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2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카드 수수료 0%대로 인하 추진…정부예산 넣고 연회비 인상'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금융위는 연합뉴스에서 "금융위 목표는 카드수수료율을 영세 가맹점은 0% 초반대로 중소가맹점은 0%대로 낮추는 것이다", "금융위는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중이다", "영세 자영업자 세액공제 확대와 같은 세제 지원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정부와 함께 신용카드사와 사용자가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고 보도한 내용은 정해진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카드수수료 개편과 관련해 수익자 부담 원칙, 사회적 약자 배려, 카드사 부담 여력 범위 내 추진 등 5대 원칙을 지난 6월 카드사 사장단 간담회서 밝힌바 있다"며 "그러나 기사에서 언급한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인하 수준, 수익자별 구체적 분담 방안 등 세부적인 개편 내용은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