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핵심 의제 한반도 비핵화·남북관계 진전 논의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2018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정상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등 주요 의제에 관한 합의문을 작성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남북 양측의 ‘4.27 판문점 선언’에는 남북정상회담의 3대 의제인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 등의 내용들이 담길 전망이다.

두 정상이 논의할 핵심 의제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부분이 가장 어려운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3월 남한 측 대북특사단에 비핵화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지난 20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지를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보다 진전된 ‘과거핵’에 관한 조처는 북-미 정상회담의 몫으로 남겨둘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반대로 나머지 두 주요 의제인 ‘항구적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합의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진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미 앞서 실무자 회의 등을 거친 결과 휴전상태와 냉전체제를 끝낼 종전선언 및 평화체제 전환 로드맵에 관한 내용은 남북이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합의문에는 1992년 노태우 정부 시절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북이 합의한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와 박근혜 정부 때 의욕적으로 추진한 ‘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 설치 프로젝트 등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밖에도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이산가족 상봉, 대북 제재 완화 이후 남북 경제교류협력 확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사회·문화·예술·스포츠 교류 등의 사안들도 ‘판문점 선언’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