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통화보고서③] "금리상승 따른 취약차주 상환부담 우려"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한국은행이 "시장금리가 상승할 경우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채무상환의 어려움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26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4월) 중 '최근 가계부채 상황 점검' 리포트에서 한은은 "가계부채가 누증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의 영향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할 경우 가계의 이자부담이 크게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해 8.1%로, 2016년 11.6%에 비해 둔화됐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 기준 1451조원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의 총량을 기록했다. 지난해 소득 증가속도(가처분소득증가율)는 4.5%로 가계부채 증가율에 여전히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한은은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험으로 번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가계부채가 상환능력이 높은 계층에 집중돼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말 가계대출 중 고소득·고신용 차주의 대출 비중은 각각 65.9%, 68.7%로 조사됐다.

문제는 취약차주다. 취약차주는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으면서 신용등급이 7~10등급에 해당되거나 소득 하위 30%에 해당하는 가계차주다. 이들의 부채규모와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취약차주의 부채 규모는 지난해 말 82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 가량 증가했다. 취약차주 수는 150만명으로 3만3000명 늘어났다.

특히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취약차주의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현재 부채 보유 가계의 소득 및 자산 규모 등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취약차주의 연소득 대비 이자 상환액(이자 DSR)은 여타 차주에 비해 크게 높아 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부담이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은은 "가계부채의 총량이 이미 높은 수준에 있는 점,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금융불균형 누적에 대한 우려가 상존한다"며 "가계부채의 증가속도 추이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여러가지 요인 변화를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