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가상화폐 국제 규제안, ‘검토 단계’...오는 7월까지 마련”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국제적인 가상화폐 규제안은 약 4개월 후 윤곽을 나타낼 전망이다. 지난 19일부터 20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각국 경제 수장들은 오는 7월까지 통합된 가상화폐 규제방안의 첫 발걸음을 내딛겠다고 합의했다.

20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날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프레데리코 스투제네거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총재는 “회원국들은 가상화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으나 구체적인 규제안을 내놓기에는 더욱 많은 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오는 7월까지는 명확한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모든 국가가 이 계획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 지난 19일 일란 고우지파니 브라질 중앙은행 총재는 “브라질은 가상화폐를 규제 하에 두지 않을 것”이라며 “가상화폐 또는 이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G20이 명시하는 규제안을 따르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국 중앙은행 총재와 재무장관은 가상화폐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FATF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대량살상무기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이행실태 점검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다.

G20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가상화폐에 대한 FATF의 기준을 이행하는 데 동의했고 FATF에 국제적인 조치 시행을 요청할 것”이라며 “또한 국제기준제정기구(SSBs)에는 가상화폐의 위험성 등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필요에 따라서는 다국간 대응도 불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몇 달간 프랑스와 독일, 미국, 일본 등 G20 회원국들은 가상화폐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촉구해왔다. 중앙은행 총재와 정부 관계자들은 가상화폐가 범죄와 투자자,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와 독일의 금융 당국자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가상화폐가 투자자들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과 일본 정부 관계자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 활동에 대한 우려를 표해왔다.

G20은 이날 회의에 앞서 공식 문서를 발표하고 “가상화폐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 혁신을 촉진할 잠재력이 있다”며 “그러나 금융 안정성과 탈세, 각종 불법 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한편 주요 규제 당국들은 가상화폐가 세계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점에 동일한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금융안정위원회(FSB)를 위원장을 맡고 있는 마크카니 영란은행 총재는 지난 13일 G20 중앙은행 총재들과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고 “가상화폐는 세계 경제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화폐가 최근 최고점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전 세계 GDP의 1%도 차지하지 않는다”며 가상화폐는 전체 금융 시스템에 비해 현저히 작은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