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 규제 강화로 집값 하락 없다”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에 따른 집값 하락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21일 “이번 규제 강화로 재건축 단지의 사업화 문턱이 높아짐에 따라 도심 내 공급 위축으로 인한 집값 상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서울의 주택 수급은 원활하고 중장기 공급기반도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주택 준공 입주 물량은 과거 5년 평균과 유사한 7만1900호다. 아파트의 경우 오히려 24% 늘어난 3만9500호다.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 과밀억제권역은 올해 7만7100호가 입주 예정됐다.
최근 활발히 진행된 정비사업으로 인해 서울의 중장기 주택 공급기반이 확보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현재 서울에서 안전진단을 완료하고 정비구역이 지정돼 사업 추진 중인 단지는 155곳, 약 10만7000가구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 등의 지자체와 협력해 도심역세권 등 직장·거주 근접 지역의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며 “교통과 주거여건이 우수한 곳에 신규 공공택지 개발 등 공급확대와 수요 분산 정책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