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2년까지 청년·신혼부부 주택 8만5천가구 공급”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서울시는 오는 2022년까지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주택 8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 정책을 20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N포세대로 불리는 이 시대의 청년들의 고통에 응답하기 위해서”라고 정책 발표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혼부부용 주택을 연 1만7000가구씩 2022년까지 총 8만5000가구를 공급해 청년이 주거비 부담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올해 4406억원을 시작으로 5년간 2조446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혼부부 주택 8만5000가구는 시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만6000가구와 민간이 짓고 공공이 지원하는 공공지원주택 4만9000가구로 이뤄진다. 공공임대주택은 행복주택 1만5500가구, 매입임대주택 3200가구, 장기안심주택 4400가구, 전세임대주택 1만300가구다.

행복주택은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기여분 4600가구와 재개발·재건축 매입리츠 7700가구로 마련된다. 국고 지원 평형이 기존 45㎡에서 60㎡로 상향됨에 따라 공급 면적도 기존 49㎡에서 최대 50∼60㎡로 늘어나게 됐다.

장기안심주택은 올 상반기 중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월 337만원)에서 100%(월 482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도 기존 최대 4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과 발을 맞춰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도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한다. 공공지원주택은 역세권 청년주택 1만8380가구,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지원 2만5천 가구, 리츠를 통한 사회·공동체주택 5600가구로 각각 구성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신혼부부 주택 비율을 기존 15%에서 30%로 2배 늘린다. 특히 이 주택은 신혼부부용 구역을 따로 꾸며 육아공간과 커뮤니티 시설도 들인다.
올 상반기부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2억원, 총액의 90%까지 최장 6년간 임차보증금도 지원한다. 금리는 1.2%이다. 또 고덕강일지구 12블록에 전용 49∼50㎡짜리 350가구와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에 전용 39㎡ 150가구로 이뤄진 '서울형 신혼부부 특화단지'도 조성한다.

신혼부부의 자녀 양육 부담도 덜어주고자 마을 단위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어린이집 무상보육 역시 시행한다. 가정에서 자라는 아동을 위한 '아이돌보미' 역시 지난해 현재 2700명에서 2022년까지 1만 명으로 크게 늘린다. 보육교사 1인이 맡는 아동 수도 현재 12명에서 2022년 선진국 수준인 8명으로 낮춘다.

특히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아동의 부모가 부담하는 '차액보육료' 6만8000∼8만3000원을 내년부터 없애 완전 무상보육을 한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