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 실명제 차질없이 추진...국무조정실 컨트롤타워 맡는다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는 확정 사안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다. 또한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으며, 국무조정실이 부처 입장을 조율해 범정부적으로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지난 12일 법무부 장관이 발언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안'은 확정 사안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정 실장은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지난달 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 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현재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특별법안을 내는 것에 부처 간 이견이 없다"고 발언했다. 같은 날 청와대는 "거래소 폐쇄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오늘 발표는 12일 청와대 입장을 한 번 더 정리한 셈이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는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 실장은 "지난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화폐 실명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자금세탁·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경찰·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국무조정실이 가상화폐 규제 컨트롤타워를 맡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 실장은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논의·대응해 왔다"며 "앞으로도 가상화폐에 대한 부처 입장 조율 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정 실장은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가상화폐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앞으로 정부는 가상화폐와는 별도로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 실장은 "과도한 가상화폐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