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제정책방향] 2020년 10조원 모험펀드 조성…상생 서포터즈 프로그램 가동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정부가 2020년까지 10조원 규모의 모험펀드를 조성하고, 창업 지원을 위해 상생 서포터즈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27일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며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8000억원 규모의 모태펀드 등을 추경재원으로 1조4000억원 벤처펀드 조성을 1월까지 완료하고, 청년창업·4차 산업혁명 등에 투자한다. 지난 10월 운용사 선정을 완료하고, 내년 1월 민간자금 모집을 완료해 2월부터 개별기업 투자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자금 규모는 청년창업 6000억원, 4차산업혁명 5000억원, 재기지원 3000억원, 지방300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민간 주도 기술혁신형 창업 활성화를 위한 후속조치로 사내벤처·분사창업 지원을 위해 100개팀 대상으로 ‘상생 서포터즈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올해말까지 사업운영지침을 마련하고, 1월 사업공고와 참여기업을 모집해 3월 운영기업 협약을 체결한다.

또한 사내벤처팀 선정·지원과 창업휴직제 도입을 위한 협약과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개편해 지역 기반의 창업 지원기능도 강화한다. 내년 5월까지 재정 235억원을 투입해 일반랩 60개, 전문랩 5개 등을 조성한다. 보증·대출실적 위주의 벤처확인 제도를 민간주도 방식으로 개편해 혁신성·성장성 높은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집중 지원하고, 올해 11월 기준 벤처유형별 비중은 보증·대출실적 90.2%, 벤처투자 3.7%, 연구개발 5.9% 등으로 구성된다.

5월까지 민간이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방식(TIPS 방식)을 벤처·창업 정책지원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중장기 전환 로드맵을 수립해 사내벤처, 창업선도대학, 창업도약패키지, 재도전 프로그램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이밖에 혁신기업에 대한 국내 모험자본 공급을 확충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내년 약 2조7000억원 내외의 혁신 모험펀드를 조성하고 2020년까지 10조원 규모로 늘린다. 벤처투자 관련 제도 일원화를 위한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고, 창업자의 재기 지원 강화 등 혁신안전망도 확충한다. 창업 실패자의 원활한 재기를 위해 대표자의 연대보증채무, 개인채무를 매입후 채무재조정을 지원하는 신규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사업실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연대보증제 폐지를 추진해 7년 초과 기업에게도 전면 폐지를 적용한다. 벤처기업 출자자에 한해선 법인이 체납한 국세(법인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2억원 한도로 면제해 준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