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위협받는데 정부는 뒷짐만

[한국금융신문 유명환 기자]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큰 기둥인 철강산업이 위협받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 일본 등에서 한국산 철강 제품들에 대해 반덤핑 조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한국산 탄소·합금강 선재(線材)에 매겼던 10%의 반덤핑 예비관세를 한 달여 만에 40%로 높였다. 선재는 볼트·너트·베어링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철강 제품이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철강 선재에 대한 반덤핑 예비관세를 40.8%로 정정 공지했다.
앞서 상무부는 포스코 등 한국 철강 선재 제조·수출업체에 10.0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했는데 한 달 만에 4배로 올린 것이다.

상무부는 반덤핑 관세율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원화로 표기된 금액을 미국 달러로 환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일 차터스틸 등 미국 철강업체 3곳이 “상무부가 한국과 미국의 선재 가격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통화 단위를 통일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곧바로 재조사에 착수하며 정정 공지한 것이다.

미국에 이어 캐나다와 일본도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캐나다 정부는 한국산 탄소·합금강관에 최대 88.1%의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이번 세율은 내년 1월부터 캐나다가 수입하는 한국산에 부과되며 2022년까지 적용된다. KOTRA 캐나다 토론토 무역관에 따르면 휴스틸이 가장 낮은 4.1%를 부과 받았고 현대제철 47.8%, 세아제강 27.5% 등이다.
88.1%를 부과 받은 업체는 캐나다 당국의 정보 제출에 비협조적이었던 일부 업체인 것으로 전해졌다.

탄소·합금강관은 석유·가스 배관용 파이프에 주로 쓰인다. 포스코는 강관용 합금을 생산하지만 강관을 직접 만들지는 않는다.

일본도 한국산 철강 배관 연결 제품에 최대 73.51%의 반덤핑 관세 부과 예비판정을 내렸다. 중국은 지난달 21일 한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관세율을 기존 2.4∼48.7%에서 4.4∼113.8%로 대폭 강화했다.

한국 정부는 중국 무역구제조사국이 반덤핑 조사 중인 한국산 석유화학 원료 스타이렌모노머(SM), 화학용제 메틸이소부틸케논(MIBK), 합성고무 니트릴부타디엔고무(NBR) 등 3건에 대해 우리 업계의 우려 사항을 전달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한 객관적 판정을 요청했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전방위 압박 속에서 글로벌 트렌드와 향후 먹거리 사업을 추진하기 열악한 상황”이라고 토로한 바 있다.

국내 기간산업 대부분이 수출에 의지하고 있다. 하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상황에서 손 놓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 정부를 통해 이뤄져 기업으로서는 의지할 곳이 없다.

일각에선 우리 정부에 대해 비판에 목소리를 낸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다른 국가들처럼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줘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뒷짐만 지고 있다”며 “최근 중국정부에 공정한 조사를 요청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한발 더 나아가 향후 대책 및 모멘텀을 이어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각 국가들은 무역전쟁을 방불케 하는 강수를 두고 있다. 특히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닫기트럼프기사 모아보기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자국기업 보호를 앞세웠다.

우리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글로벌 정치 및 경제 상황을 살펴봤어야 했다. 그러지 못해 국내 기간산업들이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고 있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대책과 함께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덤핑 조사에 대해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