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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비트코인 선물거래 경제 효용 없고 부작용 존재”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7-12-11 15:08 최종수정 : 2017-12-11 15:45

11일 출입기자단 송년 세미나
“한국, 파생상품 거래 법에 규정…미국과 출발 달라”

최종구 금융위원장/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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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11일 “비트코인 선물거래는 수수료 받는 거래소와 차익을 벌어들이는 투자자 외에 우리 경제에 효용이 없고 부작용만 보인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한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송년 세미나에서 기자들의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인정하면 우리 경제에 보탬이 되는 게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법무부와 비트코인 관련 법안을 논의하며 규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지금으로선 부작용 최소화하는 데 방향 맞춰져 있다”며 “절대 가상화폐 거래소를 인가한다든지, 선물 거래를 도입한다든지 이렇게는 안 갈 것이며 무분별한 투기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어느 수준으로 규제할 것인지는 정부 간 교류가 돼야 하며 법을 어떤 식으로 만들지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현재로선 금융위와 법무부 중 누가 주도한다고 말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 정부와 비교해도 비트코인을 다루는 한국 정부 태도가 보수적이란 지적에 대해 최 위원장은 “미국 선물거래 역사는 원래 민간회사에서 출발했으며 시카고상품거래소도 전신이 우유계란 거래소였다”며 “농민들 도와주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고, 지금도 민간회사가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게 법에 규정돼 있어 미국과는 출발이 다르며 그래서 제도권 거래로 인정할 수 없단 게 당국의 입장으로 선물 거래 역시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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