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내년 하반기 도입

[한국금융신문 박찬이 기자] 증시의 '큰손'이면서 주주권 행사에서는 늘 거수기에 그친다는 비판을 듣던 국민연금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 사회적 책임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다. 국내 상장기업 중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기업 수만 350개에 이르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 주요 대기업의 지배구조에 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위원회는 1일 제7차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계획을 공식화했다.

박능후닫기박능후기사 모아보기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17년도 제7차 기금운용위원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는 빨라야 내년 하반기 도입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여러 가지 논의도 필요하고 국민연금 거버넌스 구조도 짜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이번은 취지를 공식적으로 알린 부분이며 향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논의해 도입 단계나 시기를 세부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도입 관련 용역을 맡긴 고려대 산학협력단의 중간 연구 결과도 함께 발표됐다.

보고서는 국민연금 운용 포트폴리오의 중장기적 가치를 보존 및 향상시키기 위해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파악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의 투자 대상 회사의 경영성과 등 재무적 요소뿐만 아니라 환경 경영(E), 사회책임 경영(S) 및 기업지배구조(G)와 같은 비재무적 요소까지 점검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모든 투자대상회사에 대해 OECD 지배구조원칙을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점검 비용 대비 비효율적이라고 보고서는 보고 있다. 또, 이사회 구성의 독립성은 소속 산업 등 다양한 기업 특성을 막론하고 기업지배 구조의 핵심원칙으로서 모든 투자대상회사에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보고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관련 이해상충문제를 거론했다. 기금운용주체가 보건복지부(행정부처)와 국민연금공단(공공기관)이라는 점으로 인해 이해상충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이해와 사용자 및 근로자 단체의 이해가 충돌할 경우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구체적인 방법은 국민연금법 개정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만약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에도 현재의 기금관리운용체계가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수탁자책임위원회(가칭)를 두는 것이 다. 위원회 구성원은 국민연금의 이익이 특정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의해 침해 받지 않도록 현재와 마찬가지로 사용자 및 근로자 단체 등이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 위원간 상호 감시와 견제가 이루질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기금운용본부 책임투자팀을 수탁자책임팀(가칭)으로 확대 개편안도 있다. 이 수탁자책임팀은 수탁자책임위원회의 감독 아래 두게 하고, 수탁자책임위원회의 법적근거(예컨대, 시행령 개정)를 마련함으로써 강화된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방안이다.

수탁자책임위원회는 수탁자책임 이행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이를 사전에 공개하는 한편, 수탁자책임 이행의 구체적인 내역을 즉시 또는 사후에 공개함으로써 수탁자책임활동이 오로지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목적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외부에서 충분히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한다.

한편, 일부에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정책으로 국민연금이 사기업의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하려 한다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미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연기금에서 이미 도입한 정책보다 훨씬 완화한 수준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국 공공연구소 이영권 연구원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더라도 심의과정을 공론화하는 것이지 기업지배구조등 사기업 경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내용이 들어있지는 않다”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만으로 기업 경영 간섭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조명현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원장은 일부에서는 '연금 사회주의'라는 비판을 할 수 있겠지만, 국민연금이 추진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일반적인 주주권 행사의 과정을 따라가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고 알려졌다.

김준닫기김준기사 모아보기석 KB증권 연구원은 "기관들이 스튜어드십 코드의 본질인 수익률에 초점을 둘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3월부터 기관들의 적극적인 주주관여 활동이 기대된다"며 "스튜어드십 코드가 활성화한다면 국내 증시의 저평가 요인이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찬이 기자 cy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