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공정거래자 무관용 제재·명단공개 검토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자에 대한 무관용 제재와 제재 대상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과 ‘사회적 금융 활성화 추진방향’ 등에 대해 위원들간의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다수의 위원들이 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특히 코스닥시장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정부는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 구축 등 인프라 정비,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고, 연기금 등 공적자금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민간자금 유입을 적극 유도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불공정 거래행위 엄단 등 엄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해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 활성화와 함께, 중기 대출채권 유동화시장 활성화 등 채권시장 발전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언급됐다.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자본시장 규제 개선과 함께, 다양한 IB 비즈니스 모델 도출 필요성도 나왔다.

혁신 스타트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및 자금 회수를 위해 코스닥시장과 함께 코넥스시장 역할 강화가 중요하다는 지적과 모험자본의 조성·공급 확대 뿐 아니라, 혁신·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엄정한 평가 및 사후관리에 대한 방안도 논의됐다.

일부 위원들은 기존 모태펀드, 새롭게 조성 예정인 10조원 혁신모험펀드가 시장에서 당초 기대했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지속적 평가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연내 ‘기술금융 및 부동산담보 활성화 방안’이 마련될 계획이다. 다른 위원들은 벤처캐피탈(VC), 미국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상업은행 등 민간 플레이어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청년창업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