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은 자제해야"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 왼쪽)은 27일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해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은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 박세춘 부원장, 시중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은행권 가계대출 점검 회의에서 "주요 선진국이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면서 본격적인 금리인상 기조 국면에 접어들었고 이에 따라 금리변동에 취약한 차주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커졌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최근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5년 고정혼합형 기준) 금리가 5%(최고 고시금리 기준)를 넘어서는 등 시장 금리 상승이 뚜렷한 상황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앞으로 정부는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가격결정과 영업방식은 최대한 존중하되 불합리하고 투명하지 않은 가격결정 방식, 불공정한 영업행태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하고 예외없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은행연합회와 은행들이 지난 4월 마련한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에 따라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고객에게 산정사유, 금리인하요구권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금감원에 "금융권 검사 때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반영한 내규의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금리상승 압력이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또 금리상승기 고객에게 유리한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고, 대출 과정 중 구속성 예금, 카드 판매 등 불공정한 끼워팔기 영업('꺾기')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창구까지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주문했다.

이날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가계대출 관리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당부하고 주택담보대출 회피를 위한 편법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은행들의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다.
박세춘 부원장은 "합리적 이유없이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큰 사회적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고까지 언급하며 은행들의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대해 금감원이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3일부터 주요 은행 대출취급 적정성에 대한 현장검사 실시 중이며, 다음달 중 2금융권 개인사업자 대출 점검도 착수한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지난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 관련 "관계부처, 금융권과 함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마련해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