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국감] 최근 5년간 기업집단 공시위반 1631건…1위는 롯데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최근 4년간 기업집단·비상장사들의 공시위반이 1631건으로 나타났다. 그 중 롯데그룹이 가장 많은 공시위반 건수를 기록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19일 최근 기업집단 및 비상장사들의 공시위반이 빈번하게 일어나 소액투자자들이 손실을 볼 수 있는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기업집단 및 비상장사 공시위반 조치내역’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총 62개 기업집단이 1631건의 공시위반을 저질러 공정위가 경고 621회, 과태료 1031회, 부과금 30억7566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기업집단은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계열사로 두며 정기 공시 때 기업정보를 허위로 공시하거나 오기·누락 등의 잘못된 표기를 한 자료를 공시하여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가 밝힌 공시위반 기업집단 위반 상위 10개 기업집단을 보면, 롯데가 182건으로 가장 많았고, 효성 118회, SK 89회, 코오롱 82회, 대성 61회, 웅진 59회, GS 58회, LG 57회, 세아 56회, OCI 56회, 포스코 53회 순이었다.

현재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회사의 일반현황, 임원과 이사회 등 운영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을 분기별·연1회 공시토록 하는 ‘기업집단 현황 공시제도’와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기관투자자보다는 소액투자자일수록 부족한 정보력을 메우기 위해 공신력있는 공시자료를 투자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기업들이 허위 또는 오기로 잘못된 기업정보를 유통하게 되면 이를 믿고 투자한 개미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