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국감] 최흥식 금감원장 “금융정책과 감독 분리하는게 맞다”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최흥식닫기최흥식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17일 “금융정책과 감독은 분리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이날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흥식 금감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의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금융정책과 감독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 원장은 “금융정책과 감독은 분리하는 게 좋다”며 “경기활성화와 정책은 한 곳에서 하는 것이 좋고, 감독업무는 백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최운열 의원은 “취임식 때 금감원장 말을 인용하면 산업정책과 금융정책을 혼돈하는 것 같다”며 “수수료 환급제와 소규모 온라인 부문에 대해 우대수수료를 도입하겠다고 말해 이는 감독의 수장으로서 맞는 얘기는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원장은 “소비자 보호, 시장질서, 금융회사의 영업이익 이탈을 규제하는 것이 우리의 본업”이라고 답변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