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 보복에 한국 정부 손 놓고 있다”

[한국금융신문 유명환 기자] 도널드 트럼프닫기트럼프기사 모아보기 미국 대통령이 잇따라 한국을 겨냥한 무역재제를 예고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가 자국 기업보호에 소극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손금주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답변에 따르면 미국의 대북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답변, 정부의 대비책·대응전략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28일 성명서를 통해 “북한과 무역하는 어떤 회사도 추적할 것”이라며 중국 등 제3국 기관·개인을 제재하는 센터더리 보이콧 시행을 공표 한 바 있다.
손금주 의원은 “북한의 은행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북한과 관련된 중국 은행들이 본격적인 제재를 당할 경우 미·중 간 충돌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결국 중국의 은행들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함에도 정부는 아무런 대응책 없이 ”상황을 주시“하고만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정부는 지난 2010년 6월 시작된 이란에 대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때도 실제 업체 피해를 본 후인 8월에야 범정부 대책기구를 구성했고, 9월이 되어서야 한국무역협회를 통해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바 있다.

당시 정부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던 2개월여의 시간동안 이란과 거래하는 우리나라 수출 중소기업의 56%가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손금주 의원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현실화 하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러시아 등의 은행에 타격으로 인한 우리 기업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은 당연하다”면서 “실제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상황이 벌어지면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안이한 인식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