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지원금 상한제 폐지’…갤노트8 저렴해질까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내달 1일이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다. 구매자들에게 제공되는 공시지원금 최대 33만원의 상한선이 사라지면서 이동통신사들이 추석 전후 대량의 보조금을 지원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 1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에 공시지원금을 일정액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한 제도다. 소비자 간 보조금 차별을 없애기 위해 2014년 10월 단통법이 발효되면서 하위 규정에 채택됐지만, 3년 일몰법으로 만들어져 오는 10월 1일 폐지된다.

지원금 상한제가 일몰되면 ‘거액’의 보조금이 다량 풀릴 것이라 기대하는 소비자가 많다. 추석 전후로 대목을 겨냥해 보조금 대란이 재현될 것이란 기대심리 때문이다.
현재 이동통신3사에서 제공되는 갤럭시노트8의 공시지원금 수준은 13만원에서 16만 원 선이다. 여기에 추가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이 더해지면 최대 18만원까지 단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은 선택약정할인을 택하는 것이 공시지원금보다 20만원가량 높은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 최신폰에도 지원금이 오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시장에서 고스란히 나타났다. 갤럭시노트8, V30 일반 판매가 시작한 지난 21일, 시장 과열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번호이동 건수는 2만 724건을 기록하며 큰 요동은 없었다.

전날인 20일 1만 7608건과 비교, 건수가 소폭 늘긴 했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열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방통위는 하루 2만 4000건의 번호이동이 발생할 경우 시장과열로 판단한다.

하지만 통신업계의 입장은 다르다. 약정할인 25% 상향으로 마케팅 비용 등 지출을 감축해야하는 상황에서 보조금을 올리는 것은 어렵다는 주장이다. 또 공시지원금의 경우 제조사와 함께 부담하는 것이기에 일련의 조율과정을 거쳐야해 당장의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보조금을 풀더라도 큰 금액은 풀지 않을 것 같다”며 “지원금 상한제가 일몰되더라도 당분간은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일반 유통 대리점에서도 입장은 같았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일몰되더라도 갤럭시노트8과 V30같은 프리미엄 폰에는 지원금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리점 한 관계자는 “갤럭시노트8을 구매하더라도 예전처럼 50~60만원대의 지원금은 붙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구입을 하더라도 선택약정할인을 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