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지시, 가맹본부 등에 큰 충격”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김상조닫기김상조기사 모아보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전날 고용노동부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전원 고용지시에 대해 “가맹본부와 가맹산업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큰 충격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바른정당 가맹점 갑질 근절 특별위원회가 개최한 ‘가맹점 갑질 근절을 위한 2차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가맹본부도 가맹점주와의 갑을관계뿐만 아니라 또 다른 관계에서도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날 열린 ‘가맹점 갑질 근절을 위한 2차 정책간담회’는 지난 7월 27일 가맹점사업자들의 불공정거래 피해 사례와 의견을 청취한 1차 간담회에 이어 가맹본부의 입장을 듣고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가맹점주뿐만이 아니라 본부에 있는 직원들도 국민임을 잊지 않고 있다”며 “파리바게뜨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결과로 가맹본부와 관련 종사자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선진국의 프랜차이즈 산업과 우리나라의 현실은 차이가 크다”며 “선진국의 경우 민법상의 계약과 관행에서 더 나아가 고용관계나 노사관계가 다 구축되고, 원만하게 돌아간다는 전제하에 가맹사업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전제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 때문에 파리바게뜨의 경우와 같이 또 다시 불법파견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노동 관계법에 있어야하는 내용도 어쩌면 가맹계약법에 담아야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11일부터 6개 지방고용노동청이 합동으로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 가맹점 등 전국 68개소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본사가 근무 제빵기사를 불법파견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측은 제빵기사에 대한 가맹본부의 직접적인 근무지시가 실질적 사용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파리바게뜨에 대해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하고 미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