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주담대 규제회피 신용·사업자대출 집중점검"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은 19일 "주택담보대출 규제 회피 목적으로 신용대출, 사업자대출 등을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간담회에서 김용범 부위원장은 "금융회사들도 일선 창구에서 이러한 규제 회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점검을 실시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 노력으로 전 업권의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다소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신용대출 증가세 확대도 인터넷 전문은행 출현 등에 따른 효과로 8·2대책에 따른 '풍선효과'로 단정하기는 곤란하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통상 하반기에는 이사 수요, 연말 특수 등으로 가계대출이 상반기에 비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또 올해 3분기 12만4000가구, 4분기 10만7000가구 등 분양예정물량이 많아 집단대출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지난달 23일 개정 감독규정 시행에 따른 8·2대책 효과가 본격화되면 신용대출 등으로 대출 수요가 옮겨갈 우려도 짚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다음달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맞춰 먼저 금융업권에 신 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을 위한 고객 데이터 분석, 자체 모형 구축 등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DSR은 톱다운(Top-down)식 규제에서 벗어나 여신심사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하는 집단대출, 자영업자대출 등 가계부채 취약부문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꼽았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집단대출에 대한 엄격한 사업성 심사, 자영업자 대출 점검 등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용범 부위원장은 연체금리 수준과 산정방식 점검, 프리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절차 정비 등 서민 취약차주 지원을 위한 자체적인 제도개선 작업 준비도 당부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