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중심 '네거티브 규제' 전환..."4차 산업혁명 시대 선택 아닌 필수"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원칙중심의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은 규제 완화가 아닌 규제의 실질화·내부화다"

민·관·학계 자본시장 관계자들이 모여 '원칙중심 규제'로의 전환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종석 의원(자유 한국당)이 공동으로 금융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 공동 주최자인 두 의원은 앞으로 관련 법안 발의를 위해 힘을 합치겠다며 입을 모았다. 최운열 위원은 "4차 산업혁명의 주축이 될 혁신, 벤처기업들에게 모험자금을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이 금융시장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원칙중심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석 의원도 "그간 규제개혁이 성공하지 못한 원인은 규제의 근본적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고 단순한 제도 개선에 그쳤기 때문"이라며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시대적 흐름 앞에서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자본시장의 도약과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해 원칙중심규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1부 주제발표에서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용재 교수가 '자본시장법상 원칙중심규제의 도입 필요성 및 개정 방향'을, 맥쿼리코리아 존 워커(John Walker) 회장이 '호주의 원칙중심규제 현황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김용재 교수는 "금융혁신과 투자자보호 이 두 가지를 가능케 하는 규제 패러다임의 설계가 중요하다"며 규제 패러다임 전환의 방향을 제시했다. 또 존 워커 회장은 금융규제 환경의 전환을 통해 성장한 호주 금융산업의 발전 사례들을 소개하며 우리 금융규제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에 대한 충고와 제언을 이어갔다.

제2부 패널토론에서는 송웅순 한국증권법학회 전 회장의 사회로 김성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서태용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 임동춘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장, 정남구 한겨레 논설위원, 최원진 JKL파트너스 상무 등(가나다 순) 각계 전문가의 심도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세미나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금융투자협회, 증권법학회 등이 공동 주관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과 황영기닫기황영기기사 모아보기 금융투자협회장, 윤용암 삼성증권 사장, 김성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등이 참석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