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안 연말까지 마련"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위원장(사진)이 4일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의 경우 오는 12월 중 최종 개편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은행업 진입 규제 예를 들며 "진입규제를 큰 틀에서 획기적으로 개편하여 금융산업 구조를 선진화하고 신규참가자 확대로 금융권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종 방안에는 업권별 경쟁도 점검 등 신규진입 정책 추진체계 마련, 인가 업무단위 합리적 개편, 인가기준‧절차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예대율 규제를 손보는 등 금융업 자본규제도 연말까지 개편한다. 풍부한 시중유동성을 가계‧부동산이 아닌 혁신‧중소기업 및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분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전반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자금을 가계금융으로 쏠리도록 유도하는 비대칭적 규제를 개선하고 특정분야 편중위험 관리 강화, 업권간 불합리한 규제차익 정비 등이 골자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업권별 현황과 규제특성 등을 점검해서 자본규제, 자산건전성 분류, 레버리지 규제 등 다양한 유인수단을 폭넓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진입·자본규제 이외에도 생산적 금융 등 혁신 추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 전반에 대해 연내 업권별 의견수렴을 통해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