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조선사 RG 발급에 정부, 4년간 1천억 지원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가 중소 조선사에 4년간 1000억원의 선수금환급보증(RG)을 공급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금융위, 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중소조선사 대상 RG 발급 원활화 방안'을 발표했다.

RG는 조선사의 선박건조 중 조선사 부도 등으로 선박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금융회사가 선주에 선수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보증으로 조선사가 수주를 하려면 RG 발급이 필요하다.
최근 5년간 51개 중소 조선사 중 매년 6~10개사에 평균 394억원의 RG가 발급됐는데, 정부는 노후선박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한 선박펀드, 이차보전 사업 등으로 향후 연간 15건 이상, 550억원 이상 RG 발급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300억원 수준의 RG는 시장에서 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나머지는 정책 금융기관 중심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수협, 재정 등이 신용보증기금에 특별출연한 250억원을 기초로 신보는 산업은행, 기업은행이 발급하는 RG에 부분보증(75%)을 제공하게 된다. 4년간 연 250억원씩 총 1000억원 규모로 소진 때까지 운용된다.

또 정부는 중소 조선사 RG 발급에 시중은행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RG 발급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공유하고, 인도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정부 신조지원 사업에 RG 발급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여력 확충으로 총 51개 중소 조선사 중 30여 개사가 RG 발급 지원가능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