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살충제 계란’ 책임 농림부장관·식약처장 고발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정부의 살충제 계란 파동 ‘부실 대응’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전·현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시민단체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과 류영진 식약처장 등 전‧현직 관료 6명을 직권남용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피프로닐과 비펜트린 등 살충제, 농약, 발암물질 등이 온 국민의 핵심 먹거리인 계란에서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며 “살충제 계란 파동을 야기하고 악화시킨 책임을 물어 농식품부와 식약처의 전현직 장관을 검찰에 고발 한다”고 말했다.
살충제 계란 파동은 유럽 지역에서 발발돼 국내에서는 지난 15일 정부 조사결과 국내 산란계 농가 1곳에서 살충제 성분이 피프로닐이 발견된 후 현재까지 총 52곳으로 늘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검출 농가 수와 계란의 난각코드에 오류가 발생하고, 일부 검사항목이 누락돼 재조사를 벌인 결과 살충제 성분이 추가로 검출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정부 대응에 지적이 일었다.

시민단체 측은 고발장에서 “식약처의 경우 처음 유럽에서 계란에 살충제가 검출됐을 때 국내 상황이 어떠한지 체크하고 체계적인 조사와 대응으로 국민을 안심시키는 대책을 추진했어야 한다”며 “제도도 있고 권한도 있지만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식품부는 친환경인증제도와 생태농업을 지키는 데 무한책임을 지고 있으나 살충제가 검출된 농장 중 절반이 친환경인증 농가였다”며 “살충제 계란 사태는 농식품부의 우왕자왕하는 엉터리 행정 때문에 더 악화된 측면이 크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특히 언제부터 살충제와 발암물질에 오염된 계란이 유통됐는지 제대로 알지 못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태의 관련부서라고 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와 환경부도 역학조사와 환경보건의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