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선택약정할인율 25%, 계획대로 9월 시행”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유영민 미래과학부 장관이 이동통신사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 당초 9월 시행 예정이었던 선택약정할인율 5% 상향안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은 2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기자와 만나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시행방안에 대한 질문에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장관은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에는 생계비가 있다”며 “낮은 소득을 가진 국민들에게 이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빨리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정에 대해 통신업계 반발은 거셀 전망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5%p 인상은 단통법이 시행으로 도입된 공시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라는 취지에 어긋난다”며 “공시지원금 혜택과 비슷한 요금할인율을 반영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즉, 현행 공시지원금을 선택약정할인율로 환산하면 13~15% 정도인데, 요금할인율 20%에서 25%로 상향하면 공시지원금과 할인율 차이는 더욱 커진다는 설명이다.

실제 일반 대리점을 찾아 할인율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도 직원들은 공시지원금보다 선택약정할인을 추천한다. 현재 선택약정할인 20% 수준에서도 공시지원금을 제공받는 것보다 요금할인이 더 크기 때문이다.

통신사는 선택약정할인이 25%로 상향되면 연간 5000억원에서 1조원대의 영업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또 제조사와 통신사가 함께 지불하는 공시지원금보다 통신사가 전액 부담하는 선택약정할인에 소비자가 쏠리게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현재 통신사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 휴대폰 대부분이 공시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선택약정할인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며 “5%p를 상향하게 되면 할인율은 더욱 올라가 영업손실은 커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