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정부 사업권 경쟁 심화

[한국금융신문 신윤철 기자] 은행들이 정부 관련 사업 운영권을 두고 올해 내내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그러나 무리한 혜택 제공으로 역마진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

◇ KB·신한 실적 발표 앞두고 경쟁 격화

KB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닫기윤종규기사 모아보기)은 최근 신한은행(은행장 위성호닫기위성호기사 모아보기)을 제치고 경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대출 상품 ‘참수리 대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경찰과 같은 공무원들이 일하는 정부 부처 또는 공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영업의 경우 기관 임직원들을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번 참수리 대출 사업권도 14만 명에 이르는 경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신용대출과 복지카드 업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은행권의 관심을 모았다.
신한은행 입장에서는 최근 기관 영업 싸움에서 연달아 밀린 모양새가 되었다. 신한은행은 참수리 대출의 기존 사업자일뿐더러 지난 2015년에는 군 장병 전용 다기능 카드인 ‘나라사랑카드’ 사업자에서도 국민은행에 밀렸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KB와 신한 사이에 리딩뱅크 타이틀을 두고 경쟁이 격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알짜 사업권을 뺏긴 쪽에선 속이 쓰릴 상황이다.

◇ 고객 차별 논란, 운영비 가중

그러나 금융권 일각에서는 은행들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적정 비용 이상을 투자하게 돼 역마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KB국민은행이 참수리 대출 사업권을 따낼 수 있었던 이유는 낮은 신용대출 이율과 광범위한 복지카드 혜택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KB국민은행은 대출금리로 최저 연 1.9% 수준을 제시했다. 기본금리는 3.4%이지만 급여이체나 신용카드 이용실적 가입 등 교차거래실적에 따라 최고 1.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일반적인 국민은행 신용대출 상품이 우대금리를 받아도 3~4%대이다. 너무 낮은 금리는 논란을 불렀다. 공무원이라는 직업군에 낮은 대출 금리를 제공하는 것이 은행법상 ‘재산상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은행법은 이용자에게 정상적 수준을 초과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명시하고 금지하고 있다.
또 은행들이 자주 지적 받는 사안인 가산금리와도 연결된다. 은행들은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정확한 산출 방식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같은 신용등급임에도 직업에 따라 금리가 1~2%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 비판받아왔다. 고객 간 차별대우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금리는 시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금리를 산정할 때 모범규준 등을 제대로 지켰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사업자가 바뀌면서 은행 입장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운영비가 추가되는 경우도 있다.

신한은행은 나라사랑카드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했지만 현재 군부대 내 설치된 150대 가량의 ATM(현금입출금기계)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연간 15억 원 가량의 비용이 들어 10년 동안 비용을 계산하면 대략 150억원이다. 2016년부터 신한은행 ATM의 사용률은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은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10년 후를 생각해서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 하반기 시금고 두고 경쟁
은행들의 경쟁은 하반기에도 이어진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리하는 시금고 운영권들이 하반기에 만료되는 곳들이 많기 때문이다. 대전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등 광역자치단체 4곳과 기초자치단체 50곳 등 총 54곳의 지자체가 금고 은행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

지난 5월 대전시는 지난달 ‘시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금고 은행 재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대전시 예산은 총 5조원으로 올해 금고 은행 계약 만료를 앞둔 지자체 가운데 세번째로 크다. 대전시보다 많은 곳은 강원도와 전라남도로 총예산이 각각 6조원이고 충청북도는 4조원이다. 시금고 운영은 한 번 맡은 은행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관례적이나 이번 하반기엔 분위기가 다르다. 기존 은행들에 유리할 수 있었던 항목의 평가 비중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기존 은행에 유리한 특정 항목에서 순위간 점수 차도 줄였다. 대전시는 ‘대전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와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계획’ 문항에서 순위간 점수 차이를 다른 평가항목의 50%만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평가기준은 행정자치부 예규를 반영한 것으로 올 하반기 금고 은행을 재선정하는 다른 지자체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대전 시금고 경쟁에도 힘을 쏟을 전망이다. 지난 시금고 선정에서 탈락한 경험도 있고 다른 은행에 비해 기관 영업 규모가 작아 윤종규 회장이 독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 KEB하나은행(1금고)과 농협은행(2금고)이 수성에 힘쓰고 있어 만만치 않다. 이 외 강원도와 충청북도에서는 농협은행(1금고)과 신한은행(2금고)이 전라남도에서는 농협은행(1금고)과 광주은행(2금고)이 시금고를 맡아 운영 중이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