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삼성 경영승계 지원’ 등 문건 다수 발견”

[한국금융신문 정희윤 기자] 박근혜 정부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했으며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통해 지원배제 실행을 지휘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이 대량으로 발견됐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14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300여 건에 이르는 문건 가운데 일부를 직접 취재진에게 공개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민정수석실 공간 재배치 도중 한 캐비넷에서 이전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문건 300여 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문건들은 지난 2014년 6월11일부터 2015년 6월24일까지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들이 대부분이며 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자료와 국민연금 의결권 등 각종 현안 검토 자료, 전경련 부회장 오찬 관련 경제입법 독소조항 개선 방안, 지방선거 판세 전망 등도 포함돼 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공개된 자료 중에는 박근혜 정부가 삼성그룹의 경영권승계 지원방안을 검토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박 대변인은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관련 조항과 찬반 입장, 언론보도, 국민연금 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이 들어 있다"며 "직접 펜으로 쓴 메모 원본과 또 다른 메모의 복사본이 담긴 청와대 업무용 메일을 출력한 문건"이라고 말했다.

자필 메모로 된 내용 중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삼성의 당면 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등 청와대가 삼성 경영권 승을 챙겼다는 증거로 풀이될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박 대변인은 알렸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청와대가 관여했음을 뒷받침 하는 내용도 나왔다.
이날 청와대가 공개한 자료 중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기반 정비 △건전 보수권을 국정우군으로 적극 활용 △문체부 주요간부 검토, 국실장 주요 대상 △문화부 4대 기금 집행부서 인사 분석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문체부 차원의 인사에 사실상 개입하고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여론 형성에 힘썼던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자필 메모에는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 대응, 금산분리 원칙 규제완화 지원 등의 내용도 함께 발견됐다.

박 대변인은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자료도 소개했다. 세월호유가족대책위원회 대리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남부고발 철자 수사 지휘 다그치도록’하라는 내용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과 관련해 ‘교육부 외에 애국단체를 중심으로 연합해 전사들을 조직’ 등의 표현이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내용이 발견됨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무정지를 당한 시기에 특검이 시도했던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했던 배경이 다시 한 번 주목받을 전망이다.

청와대는 이번에 공개된 자료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라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관련 재판과 삼성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부회장 재판 등에도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이들 자료가 대통령 기록물이지만 자료들의 비밀 표기를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지정기록물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