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문재인 공약 ‘기본료 폐지’ 사실상 무산…현실성 없어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인하 핵심공약인 기본료 폐지가 결국 폐기됐다.

당초 문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는 초창기부터 수많은 질타를 받아 왔다. 통신 시장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표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 때문이다.

이런 지적에도 국정기획위는 미래부 업무보고를 4차례나 반려하는 등 완강히 밀어 붙였다.
그러나 국정기획위는 기본료 폐지가 통신업계 수익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고 통신비 인하에도 효과가 없는 사실을 인식했다. 또 미래부의 거친 반발을 대응할만한 뾰족한 수도 찾지 못했다. 이는 결국 국정기획위가 기본료 폐지를 통신비 인하 최종 방안에서 제외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통신업계에서도 기본료 폐지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여론은 많지 않았다. 공약이 시행되면 이통사는 약 8조원의 영업이익이 줄어 적자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기 때문이다.

통십업계 관계자는 “기본료 폐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며 “사업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단순 표심잡기에 가까운 공약이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의 일환으로 기본료 완전 폐지를 공언했다.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기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사회 취약계층에 쓰겠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4월 문 대통령은 “통신 기본료는 통신망을 깔고 통신설비를 만드는데 쓰이는 비용으로, 가입자가 매달 1만1000원씩 지불하는 비용이다”며 “통신망 관련 설비투자는 이미 끝난 상태며 기본료를 폐지해 기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사회 취약계층에 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그는 “한 달 1만1000원씩 내는 기본료는 어르신과 사회취약 계층에 적지 않은 부담”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국정위는 기본료 개념가 포함된 2G, 3G가입자는 물론 전체 휴대폰 가입자의 80%가 차지하는 4G LTE 가입자를 대상으로도 기본료 폐지 방안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통신업계와 미래부는 2G, 3G 등에는 기본료가 포함 돼 있지만 4G LTE 이용자들이 가입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기본료가 없는 정액형 요금제라고 반박했다. 또 법적 수단이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에 최민희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은 기본료 폐지 공약을 확대한 것은 업계라며, 기본공약은 저소득층에 대한 기본료 인하로 2G, 3G, LTE는 일부다며 기본료 폐지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일견 동의했다.

대신 기본료 폐지의 대안으로 선택약정 할인을 현행 20%에서 25%로 확대하기로 했다. 4만원대 요금제 가입자 기준으로 월 2000원을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신규 가입자는 월 1만원 할인을 받게 된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기본료 폐지가 완전 무산된 것은 아니며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