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통신비 인하 방안’ 22일 공식 발표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마침내 22일 ‘통신요금 인하방안’공식 브리핑을 연다.

요금 인하를 통한 소비자 후생은 물론 통신시장 발전과 통신산업 경쟁력 사이에서 묘수를 찾아내느냐 여부에 여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내놓은 통신요금 인하방안을 4차례나 퇴짜를 놓으면서도 구체적 타개책을 제시하지 못해 예측 불가능성을 키웠던 터였다.
급기야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지난 19일 미래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이번이 마지막 업무 보고다”라며 통신비인하 정책 최종안 발표를 암시했다.

따라서 22일 국정기획위의 발표에서는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한 기본방향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통신업계에서는 이번 발표에서 지난 19일 미래부가 내놓았던 통신비 인하 방안이 얼마나 반영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날 미래부는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단기와 중기, 장기 과제로 세분화해 추진한다는 업부보고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미래부는 단기과제로 요금할인율 상향, 취약계층 요금 경감 확대 등을 포함, 중기과제로는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를 제시했다. 중·장기 과제로 기본료 폐지에 대해 통신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미래부는 아울러 △공공와이파이 확충 △기본료 폐지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알뜰폰 지원 △분리공시제 △제4이통(신규이동통신사업자)출범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거쳤다.

미래부 보고가 끝난 후 이개호 2분과 위원장은 “아직 미래부의 보고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긴 시간을 논의하고 고심해서 나온 대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심층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론은 최종 발표 내용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가 기본료 폐지를 비롯한 통신정책 밑그림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 사이 일기 시작한 부정적 여론이 커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요금을 내려서 소비자 후생이 늘어나믄 것은 좋은 일이지만 통신산업 경쟁력을 해쳐서 갈수록 투자부담이 커지는 4차산업 혁명 대응력을 떨어뜨려서는 곤란하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았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기본료 폐지의 경우 완전폐지 공약이 그대로 실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불신을 표했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