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 늘리려면 정규직 확대해야"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청년 고용을 늘리려면 정규직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상욱 서울과학기술대 부교수, 권철우 경북대 부교수, 남윤미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6일 한은이 발표한 '기업 특성에 따른 연령별 고용형태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청년층의 고용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지난 2015년 현재 청년층의 실업률은 9.2%에 이르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2005년 시작된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 패널조사'를 활용해 '30세 미만', '30세 이상∼50세 미만', '50세 이상'으로 나눠 분석했다. 각 연령별 평균임금, 비정규직 비중, 컴퓨터 활용도 등을 설명변수로 포함해 종속변수인 각 사업체의 총 고용에서 연령별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조사했다.

분석 결과, 청년층과 고령층 모두 비정규직 비중이 낮은 기업에서 공통적으로 고용비중이 높았다. 청년층(30세 미만)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1% 포인트 떨어지면 전체 고용에서 청년층 비율이 0.236% 포인트 상승했다. 또 고령층(50세 이상)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1% 포인트 하락하면 전체 고용에서 고령층 비율이 0.176% 포인트 올랐다.

보고서는 "비정규직 확대는 청년과 고령 고용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내리고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생기업 육성 지원, 기업 내 정보통신 기술 활용도 제고 등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제시했다.

한편, 일자리 창출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포함 11만여 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한 11조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하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