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가Talk] 홀대론? 다행론? 새 정부 금융 존재감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보호를 강화하겠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약집(나라를 나라답게)에서 '금융'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문장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가칭)' 제정, 금융소비자 전담기구 설치, 금융 수수료 적정성 심사제도 도입, 금융기관의 약탈적 대출 금지 추진 등도 열거됐다. 금융가에선 '금융 민주화'라는 말이 나왔다.

새 정부가 금융 분야에 대한 우선 순위가 덜한 게 아니냐는 인식은 이후 청와대 직제 개편에서 더욱 강화되는 모양새였다. 경제수석 산하 '경제금융비서관'이 '경제정책비서관'으로 바뀐 것. 이명박 전 정부에선 거시 분야 재정경제 1비서관, 금융 분야 재정경제 2비서관을 경제금융비서관으로 통합했는데 이번에 '금융'이 아예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어 김동연닫기김동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등 경제팀 인선에서 '기획·예산통'이 약진한 반면 '금융통'은 부재하다는 점이 얘기가 됐다.

"'금융 홀대론'은 지나치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확실히 새 정부가 금융의 산업적 측면보다 소비자 보호 같은 측면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평가는 나온다. 앞서 박근혜 전 정부에서 금융당국은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의 핀테크(Fintech) 육성에 방점을 두고 인터넷전문은행 추진 등에 힘을 실었다.

민간에선 '다행론'을 펼치는 얘기도 나온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주인 없는'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그동안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며 "오히려 외풍없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지 않겠냐는 얘기도 나눈다"고 전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