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보다 재정 'J노믹스'… 한은 기준금리는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에서 재정확대 공약을 내건 만큼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은 기존 동결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형중 대신증권 이코노미스트는 10일 '제이노믹스(J-nomics)의 시작' 리포트에서 "이번 정부의 가장 차별화된 정책은 재정정책의 역할 강화 혹은 정부의 개입 강화를 꼽을 수 있다"며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 압박에서 자유로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경기조절 정책에는 정부의 재정정책과 한은의 통화정책 양 축이 있다. 새 정부 출범 때 앞선 정부들은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부양 공약을 내놓곤 했다.
반면 이번 정부의 경우 재정 확대 공약이 두드러지고 있다. 정부 주도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81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재정지출 증가율 목표를 기존 3%대에서 7%까지 올리며, 10조원 가량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통한 적극적인 재정 지출 확대를 펴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마주옥 한화투자증권 애널리스트도 10일 내놓은 '새로운 정부 경제정책은?' 리포트에서 "가계소득 중심 소득 성장으로 소비, 내수를 이끌고 정부가 직접 일자리 창출로 국민소득 늘린다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은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에 무게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강승원·박종연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도 10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공약에 따른 채권시장 영향' 리포트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케인지언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대내외 여건상 통화정책은 운신의 폭이 크지 않음에 따라 상대적으로 재정정책의 역할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경기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1300조원대로 불어난 가계부채 누적 등이 주요 통화정책 결정 변수가 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6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전격 인하한 뒤 올 4월까지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다.

박형중 대신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국내의 부진한 경기 흐름을 고려할 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희박해 연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동결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