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키워드] 통신 기본료 완전 폐지…“더 싸게, 더 편리하게”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통신 핵심 공약이었던 ‘기본료 완전 폐지’, ‘단말기 지원금상한제 폐지’, ‘단말기가격 분리공시제’를 두고 제조사와 통신사, 가입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문 대통령은 기본료 완전 폐지로 가입자들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통신기본료란 통신망을 깔고 통신설비를 만드는데 쓰이는 비용으로, 가입자가 매달 1만1000원씩 지불하는 비용이다.

문 대통령은 통신망 관련 설비투자는 이미 끝난 상태며 기본료를 폐지해 기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사회 취약계층에 쓰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11일 창원컨벤션센터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한 달 1만1000원씩 내는 기본료는 어르신과 사회취약 계층에 적지 않은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통신 시장에서 논란을 이어오던 ‘단말기 지원금상한제 폐지’에도 적극적이다. 우리 나라에서 100만원에 육박하는 단말기를 미국에선 21%나 더 싸게 살 수 있다며 이런 불공정한 가격 제도를 하루 빨리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이통사가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해 단말기 구입비용을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단말기가격 분리 공시제를 실시해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빼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가격분리 공시제는 단말기 지원금에서 이동통신사 지원금액과 제조사 지원금을 분리해 단말기 구매 비용을 낮추는 제도다. 반면 분리 공시제는 단통법 도입 과정에서 추진됐지만 기획재정부와 제조사 등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모든 공공시설에서 무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와이파이 프리 대한민국’을 제시했다. 공공시설에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의무화하고 와이파이 존이 없는 곳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와이파이를 설치해 대한민국을 와이파이 존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무료 와이파이가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면 이동통신사 가입 없이도 SNS 통화기능이나 통화용 앱으로 음성과 문자 연락이 가능하게 된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