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업 수사 착수…‘SK·롯데 긴장’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특검으로부터 ‘최순실 게이트’수사를 이관받은 검찰이 SK·롯데그룹의 뇌물 혐의 조사에 본격 착수한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 본부는 최근 면세점 인허가를 담당하는 관세청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지난해 상반기 SK와 롯데에 유리하게 면세점 제도 개선안이 마련된 행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닫기최태원기사 모아보기 SK 회장과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 회장은 2015년 면세점 사업권을 박탈당한 워커힐면세점,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부활과 관련 로비를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과 호텔롯데의 롯데면세점은 2015년 11월 면세점 재승인 심사에서 특허를 잃고서 재기가 절실했던 상황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2∼3월 최 회장과 신 회장을 각각 비공개 면담했으며, 그 직후 K스포츠재단은 SK그룹에 80억, 롯데그룹에 75억 원의 추가 지원금을 요구했다.

박근혜 정권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는 인사와 운영 권한을 장악한 K스포츠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이권에 개입하기 위해 ‘더블루케이’를 설립했다. 이후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 복합체육시설을 건립, 시설 운영과 관련 수익사업을 더 블루케이가 맡는 계획을 세웠다.

워커힐면세점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2015년 11월 면세점 특허 재승인에서 탈락해 사업권을 잃었을 당시, 다음 달인 12월 관세청은 보도자료를 내고 “면세점 신설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던 상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2~3월 일부 재벌 총수들과 독대한 직후 ‘특허 추가를 전혀 검토한 바 없다’던 면세점 사업자 선정 정책에 변동이 생겼다. 관세청은 급작스레 면세점 특허를 추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해 의혹을 샀다.
정부는 2016년 3월 말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SK네트웍스의 워커힐면세점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근로자 해고와 매몰 비용 등 사회적 비용 지출이 필수불가결함’이 명기됐으며 이어 지난해 4월 29일 관세청은 서울 시내면세점 4곳을 추가한다고 확정했다.

또한 지난해 3월 정부가 발표했던 ‘면세점 시장에서의 독과점 심화 방지를 위한 규정’이 지난해 12월 17일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이 진행된 이후인 2017년 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되며 뒷북 논란이 인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면세점 심사가 끝난 직후인 지난 1월 27일 독과점 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를 포함한 19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1개 사업자가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50%를 넘을 경우, 그리고 3개 이하 사업자가 시장 파이의 75% 이상을 차지할 경우를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서울지역 면세점 매출액 비중에서 롯데가 57.7%를 차지했으나, 정부는 면세점 심사가 끝난 후에야 면세점 독과점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두 기업 총수가 면세점 인허가와 K스포츠재단 추가 지원을 둘러싼 ‘거래’를 했다는 의심을 갖고 있다. K스포츠재단에 70억을 추가출연한 롯데는 지난해 말 추가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지만, 지원이 무산된 SK는 워커힐면세점의 부활에 고배를 마셨다.

롯데는 지난해 5월 70억 원을 K스포츠재단에 송금했으나, 지난해 6월 오너 일가의 경영권 비리 수사가 시작되며 돈을 반환받았다. SK는 사업에 실체가 없다며 추가 지원금을 거절했으며, 30억 원으로 가격을 협상했으나 끝내 지원 건은 무산됐다.

검찰은 면세점 인허가 특혜 의혹과 관련, 지난해 11월 말 SK와 롯데그룹 본사, 관세청, 기획재정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그러나 특검의 출범으로 관련 자료 일체를 특검에 넘겼고 특검은 제한된 기간 동안 삼성을 둘러싼 의혹 규명에 집중해 SK와 롯데가 연루된 면세점 특혜 의혹은 들여다보지 못했다.

검찰은 조속한 시일내 면세점 제도 입안에 참여한 기획재정부의 전,현직 공무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정부는 롯데면세점과 신세계디에프, 현대백화점면세점의 3곳에 면세점 특허를 부여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